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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에서 '기능'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1-30 23:04:28 조회수 265

성과주의예산(PBS)에서 재원을 사업(기능>사업>활동)에 연계시켜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과주의예산은 이중에 사업과 활동에 초점을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사업(프로그램)은 기능, 단위&세부사업은 사업&활동

 

'기능'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질문 두개 드립니다

 

1. 5.0기출p763 1번은 왜 기능별 예산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KakaoTalk_20220130_225653575.jpg

 

 

2. 그리고 왜 여다나 278페이지에서는 정책사업(프로그램) 혹은 단위사업이 기능 파트(?)가 아닌거죠?ㅠㅠ

 

KakaoTalk_20220130_2300070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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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1 20: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지문에서 기능별 예산제도라는 표현은 해설에 기술된 것처럼 사업을 기능별, 사업별, 활동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한다는 측면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프로그램 예산분류와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 예산제도론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으나, 이 둘을 연관시키려 하지는 마시고 구분하여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서로 다른 부분들이 엮이기 시작하니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추가로 성과주의의 사업분류에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사업별 분류라는 게 성과주의 예산의
기능(주요사업), 사업(단위사업), 활동(세부사업)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되구요

기능은 단위사업의 붂움체로 주요사업(크게 분류된 대단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주의 예산 설명에서  "주요사업"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정책사업" 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프로그램예산은 정책사업에, 성과주의는 단위사업에 초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