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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지출규모와 통합예산 / 기능과 프로그램 구분
등록일 2022-01-30 21:49:52 조회수 315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총지출규모와 통합예산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제가 작년 기출 수업때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지출의 규모'가 총지출규모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 이론 수업에는 똑같은 설명을 통합예산으로 해주셨더라구요. 이 부분이 항상 헷갈려서ㅠ 두가지 개념 차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지출규모가 통합재정보다 크다고 알고 있는데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예산에는 총지출규모와 다르게 지방재정이 포함이라면 통합예산이 더 크다고 할수 있지 않나요?

 

 

2. 두번째 질문은 이론서 586페이지에 왼쪽날개 2번에는 기능(주요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설명해주실때는 기능=정책사업=프로그램이라고 필기해주셨습니다.) 기능과 프로그램은 다르지 않나요? 특히 프로그램예산제도에서는 기능은 장이고 프로그램은 항인데 두가지를 함께 볼것이 아니라 전자는 기능별 분류의 이야기이고 후자는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이야기라고 별도로 봐야할까요?

 

 

항상 빠르고 정성스러운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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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1 20: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1. 통합재정의 정확한 이론상 표현으로 말하자면 총지출 규모와 통합예산은 다릅니다.
총지출규모의 경우, 말 그대로 모든 지출이 포함되지만
통합예산에는 공공금융부문이(공기업+ 금융성기금)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비금융 공공부문인 지방재정과 비금융 공기업은 통합예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총지출 규모는 재정규모지표를 나타낸 것이고, 통합예산은 예산의 한 부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총지출규모>통합예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통합재정의 경우 융자회수 부분을 제외하지만 총지출규모는 경상+자본+융자지출을 포함하고 융자회수를 제외하지 않으므로 크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네 말씀하신대로 전자는 기능별 분류, 후자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부분으로 구분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성격상 유사하기에 주요정책사업이 분야 부문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론vs실제 우리나라의 품목체계 라는 비교범주과 다르므로 주요정책사업=분야부문 이라고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내용을 억지로 묶으려고하지 마시고 각각 이해하되 유연하게 접근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