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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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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30 14:54:56 조회수 206

P553 1번2공직진출제약할수있다

P554 3번1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둘다 실적제로 맞는지문인데

 

두개가 상충되는거아닌가요 ㅠㅠ 어케받아들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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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0 21: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적주의가 이론적으로 추구했던 점들과 현실에서의 한계들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공직취임의 기회 균등 : 실적주의는 "공채" 등 공무원의 임용상의 기회균등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로지 실력대로 임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직 진출의 제약 : 해당 부분은 앞에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제약이 핵심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열악할 수 있는 등 기회 자체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실적주의의 한계로 지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