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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998쪽 / 11번 /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록일 2022-01-30 12:52:20 조회수 343

안녕하세요.

 

2022 기출 998쪽 / 11번 /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데

왜 응익성이 확보되나요? 

세외수입이 응익성을 갖고 있고

지방세는 딱히 응익성보다는 응능성에 가깝지 않나요? 대부분의 지방세가 직접세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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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0 21: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중 직접세는 응능성을 띄지만,
해당 부분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전체적인 지방세의 특징인 응익성을 띄게된다고 표현된 것입니다.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지방에서 세금을 걷고 다시 그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니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어 응익성을 띄게 된다는 의미로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