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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583페이지ㅣ
등록일 2022-01-29 19:15:14 조회수 301

5번 아래 유제 문제에서 통계청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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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0 01: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각부의 장 즉 18부의 장관은 인사청문 대상이나, 모든 위원장, 청장, 처장이 인사청문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는 "국회법 인사청문회 65조의 2"에 규정되어있는 대상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됩니다. 국무위원은 인사청문의 대상이고 따라서 모든 18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이기에 인사청문을 합니다.

허나 그외 처, 청, 위원회 장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장은 해당 규정에 규정되어있지 않기에 인사청문의 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