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영란 법 | ||
등록일 | 2022-01-29 17:16:37 | 조회수 | 252 |
안녕하세요.
강의 중에 교수님이 들어주신 예시 중에, '3만 3000원 짜리 음식'을 먹었을 때는 대통령 령을 위반한 것이라 처벌은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음식 3만원'이 넘어가면 김영란 법 위반이니 '법령 위반'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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