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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
등록일 2022-01-29 15:19:55 조회수 235

기출 p737 5번문제 4번선지

 

조세지출 항목은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조세법정주의이나 세부사항은 행정부에게 위임되는 까닭에 행정부에게 재량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상대적으로 보고 더 틀린 선지를 찾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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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30 01: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선지에 문장 맥락을 보시면,
조세지출 항목이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신설 또는 폐지 되고 의회의 주기적 심사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에 포인트를 두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재량&의회 심사 대상이 안된다면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