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평적 공평 vs 수직적 공평 | ||
등록일 | 2022-01-29 15:01:42 | 조회수 | 677 |
안녕하세요.
1.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이 두가지는
단순히 "같은 것은 같게" / "다른 것은 다르게" 이 개념만 가지고 있고
여기에 결과를 기준으로 하느냐 기회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회주의/자유주의에 취하는 수직/수평 공평이 달라질 뿐이고
수평적 공평의 예시로 들고 있는 평등선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비례세, 공개채용, 간접세 이런 것들은
기준을 결과로 잡든 기회로 잡든 항상 수평적 공평의 예시이고
수직적 공평의 예시(누진세,임용할당제,직접세 등)도
기준을 결과로 잡든 기회로 잡든 항상 수직적 공평의 예시인 건가요?
2.
그리고 최근 문헌과 시험 경향에 의하면
결과를 기준으로 잡으니
수직/수평적 공평에 해당하는 자유주의(실적주의)/사회주의 개념만 기존과 다르게 잡고 가고 [수직(=자유/실적), 수평(=사회주의)]
그에 대한 예시는 자유주의/사회주의 개념과는 별개로
기존의 수평적/수직적 평등의 예시와 동일한 것이죠?
몇개월째 이 둘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ㅠ
예전에 달아주신 답글 다 읽어보고 강의도 보고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올리는 질문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ㅠㅠ제 질문 읽어보시고
예전 답글 대신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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