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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실패 대응과 정부규제
등록일 2022-01-28 22:47:20 조회수 208

안녕하세요 필기노트 23, 24질문드립니다. 

23페이지에서 시장실패의 원인별 대응중에 정부의 공적규제가 있고, 그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이 24페이지 정부규제로 이해했는데요, 

23페이지에선 형평성 실패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24페이지 정부규제에선 사회적 규제로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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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9 02: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두 부분은 따로 구분하여 학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적규제의 경우 시장실패의 대응방법 세가지 중 한가지 정도로 이해하시고,

뒷부분에 정부규제는 따로 각 정부규제들의 특징들을 비교하며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의 시장실패의 대응방법과 뒤의 정부규제 부분을 연결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