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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년 기출문제7급 809p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1-28 14:54:28 조회수 247

 7번 문제 해설에서

성과주의는 정책과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게시판 찾아보니 저와 같은 질문에 'PBS는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 예산이며, 픔목별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예산통제가 어렵다'고 답변 달아주셨는데요. 이게 왜 정책과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는 이유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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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9 00: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 답변은 성과주의의 단점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책과 계획수립을 용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므로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고, 사업별 산출근거들도 따로 제시되기에 정책, 계획수립이 용이합니다. (이런 특징때문에 예산심의도 용이해집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이며,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에는 입법부 예산심의가 용이하면서도, 사업에 관한 행정부의 자율성으로 인해 입법부에 의한 재정통제가 곤란하다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