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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집 3권 796p
등록일 2022-01-28 11:32:33 조회수 344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3권 796p 14번 4번보기 질문드립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주어진 재원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한다'가

 

신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저는 투입->산출물 과의 관계라고 봤기에

 

성과주의라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콕 찝어서 신성과주의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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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8 23: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예산은 신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산출 중심이지, 최종성과/정책성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지표에까지 연결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해당 지문은 성과주의 예산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활동)를 비용정보(단위비용)에 연결시켰고, 신성과주의 예산은 사업(활동)을 결과(성과)와 연결시킨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