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p92 / 수평적공평 수직적공평
등록일 2022-01-28 11:08:57 조회수 413

안녕하세요 형평성 관련이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실적이론 자유주의 수직적공평 누진세,할당제"라고 하셨는데

수직적공평=누진세,할당제는 기회기준이고, 자유주의=수직적공평은 결과기준 아닌가요??ㅠㅠ

 

그럼 수직적공평의 예로 문제가 나오면 기회기준으로 풀고 자유주의, 실적주의와 연관지으면 결과기준으로 풀면(다실직자) 되나요??

 

또 자유주의=수직적공평=누진세는 무리한 연결이라고 하셨는데, 수직적공평=누진세는 기회기준이고, 자유주의=수직적공평은 결과기준이기 때문이라면 자유주의=수직적공평(결과기준)=공개경쟁채용 이렇게 연결하는건 괜찮을까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문제집 3권 796p
다음글 2022 기출 3권 / 927쪽 / 8번 / 행정계층 자치계층 [예전답변 말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합격생조교12 (22-01-28 21: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회를 기준으로 보든 결과를 기준으로보든 바뀌는 것은 수직적, 수평적 이냐인 것이지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의 예시들까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물론 기회를 기준으로 하면 자유주의=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2. 네 그런식으로 상대적으로 보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가능합니다만 수직적공평/수평적공평의 예시들과 자유주의/평등주의의 예시를 따로 구분해서 외우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