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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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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927쪽 / 8번 / 행정계층 자치계층 [예전답변 말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등록일 2022-01-28 10:43:38 조회수 479

2022 기출 3권 / 927쪽 / 8번 / 행정계층 자치계층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 다 읽어보고 다시 질문드리는 거라

예전에 달았던 답변 말고 제 질문 한번만 읽어보시고 이에 맞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자치계층: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행정계층: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하부행정기관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인데 솔직히 어떻게 일치/불일치라는 개념이 나오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기본 개념자체가 서로 다른 걸 정의하고 있지 않나요? ㅠㅠ 원래 서로 다른 개념으로 불일치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2.

그리고 굳이 일치 불일치를 구분하자면

일반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둘 다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래 예시들처럼요. 뭘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일치/불일치가 다르고

게다가, 보기 1번에서 세종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행정계층이 오히려 일치하는 경우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ㅠㅠ부탁드립니다. 

 

경기도 : 자치계층(광역자치단체) / 행정계층(광역자치단체) [일치] 

성남시 : 자치계층(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 행정계층(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일치]

분당구 : 자치계층(X) / 행정계층(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하부행정기관) [불일치]

 

제주도 : 자치계층(광역자치단체) / 행정계층(광역자치단체) [일치]

제주시 : 자치계층(X) / 행정계층(광역자치단체-하부행정기관) [불일치]

애월읍 : 자치계층(X) / 행정계층(광역자치단체-하부행정기관) [불일치]

 

세종시 : 자치계층(광역자치단체) / 행정계층(광역자치단체) [일치]

해밀동 : 자치계층(X) / 행정계층(광역자치단체-하부행정기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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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8 22: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개념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에서의 일치가 아닌,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는 말은 광역과 기초에 있어서 각각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광역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광역행정계층이 있고. 기초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행정계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광역자치 - 광역행정 / 기초자치 - 기초행정 이런식으로 매칭되면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고 표현합니다.)

2. 경기도와 성남시를 따로따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경기도  : 광역자치계층이자 광역행정계층 (광역자치단체)
성남시 : 기초자치계층이자 기초행정계층 (기초자치단체)
이런식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광역자치 - 광역행정 / 기초자치 - 기초행정 매칭이 된다 ->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 광역자치계층이자 광역행정계층
제주시 : 기초행정계층 (기초자치계층은 아님 -> 기초자치계층이 없음)
위와 다르게 광역엔 자치, 행정계층이 다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엔 행정계층만 있고 자치계층이 없기에 이를 두고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불일치 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초행정계층이 있는데 기초자치계층이 없는 경우는 현재로써는 제주시와 세종시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