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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21p
등록일 2022-01-27 22:19:11 조회수 366

직업공무원제도 보면 정치적 중립이 필수요건이 아님 이라고 실적주의와의 차이점에 나와있는데

직업공무원제 단점에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라고 나와있어서요

필수요건이 아닌데 엄격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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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8 02: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여다나 220p 실적주의와의 비교 표에서 공통점에 보시면 ④ 정치적 중립 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된 특징이긴 하지만 정치적 중립이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요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필수요건이 아니기에 정치적중립이 나타나지 않는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그 폐단도 아니라는 점에서 쓰인 해설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헷갈리신다면

직업공무원에서는 실적제와 달리 정치적 중립이 "필수"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에서 정치적 중립이 나타났을 때에는 참여적 관료제를 저해 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