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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필고 / 165쪽 / 자치계층, 행정계층
등록일 2022-01-27 21:52:52 조회수 833

안녕하세요.

 

2022 기필고 / 165쪽 / 자치계층, 행정계층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일치한다

라는 표현은 어떤 기준이 있고 그것에 일치한다 아니다를 말할 때잖아요.

예를 들어 빨간 옷을 입은 사람 A가 있는데

B가 빨간 옷을 입고 오면 B는 A와 옷 색깔이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텐데..


제주랑 세종은 뭘 기준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ㅠㅠ


자치계층은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둘을 말하고

행정계층은 광역/기초/하부행정기관까지 모두를 말하는 건데...

어느곳도 그게 일치하는 지역은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

자치계층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계층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불일치하지 않나요? 

 

제주를 봐도

자치계층이 제주특별자치도/기초단체없음

행정계층이 제주특별자치도/기초단체없음/서귀포시

뭐 이런식으로  개수 자체가 달라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는 경우는 절대 없는 것 같은데 

왜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지 

설명도 읽어보고 답변도 보고 강의를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ㅠㅠ

 

제가 어떤 부분을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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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8 02: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즉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는 말은 광역과 기초에 있어서 각각이 일치한다는 것인데,
광역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광역행정계층이 있고 기초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행정계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 광역자치계층이자 광역행정계층
제주시 : 기초행정계층 (기초자치계층은 아님)
이렇듯 기초행정계층이 있는데 기초자치계층이 없는 경우는 제주시와 세종시뿐이며, 이를 두고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