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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여다나 p.354
등록일 2022-01-27 20:06:48 조회수 321

조합 설명중, 동일 시.도 내 및 시.군.구 간 조합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설립한다고 하는데

기출 p.957 (1)에서는 시.도는 행안부장관이고 시.군.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걸로 되어있는데

 

뭐가 맞는거예요? 시,도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는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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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8 02: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리하자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하려 할 때,
시,도는 행안부장관의 승인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엔 시,군,자치구여도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