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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761쪽 / 2번 / 예산제도 기획책임
등록일 2022-01-27 09:57:12 조회수 409

안녕하세요.

 

2022 기출 3권 / 761쪽 / 2번 / 예산제도 기획책임

 

공단기 기출 강의 

강의명 : 211024_01. 예산이론의 전개와 유형~ p.750~

위치 :  1:05:00

 

2번 문제 해설의 예산제도 변천 설명해주실 때

libs, pbs도 집권이라고 하셨는데

기출 교재에는 기획책임이 분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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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8 00: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어떤 기능이 집권화된다는 것은 중앙예산기관이 중점을 두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LIBS는 통제기능을 중시하므로 통제기능이 집권화,
PBS는 관리기능을 중시하므로 관리기능이 집권화,
PPBS는 기획기능을 중시하므로 기획기능이 집권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Libs, PBS는 기획기능이 분권화 되는 것입니다.)

중점을 두는 기능 외에는 권한이 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문제에서 어떤 기능이나 책임을 묻는지 보고 상대적으로 푸셔야 합니다.
(참고로 조교들에겐 강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