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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68 3번
등록일 2022-01-27 00:27:13 조회수 350

계획예산제도의 단점이 성과의 계량화가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계량적 분석기법을 사용하면서 왜 성과의 계량화가 곤란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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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7 01: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획예산은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은 무형적이고 개별적인 공적 산출단위가 없어 비용편익분석 등이 곤란하고 둘 이상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간접비의 배분도 곤란하므로 성과의 계량화가 용이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