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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채무
등록일 2022-01-26 23:20:28 조회수 550

안녕하세요 책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확신할 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 되는 것에


국가가 발행한 채권, 국가의 차입금, 대집금 확정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고채무 에서


1.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국고채" 라는거죠? "국고채" , "국공채" , "국채" 의 차이점이 있나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2. 국가가 발행한 채권엔 국공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포함되지만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서 제외 되는 것이죠?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다고 배웠는데 22년 기출 816p 17번 문제에는 국가채무가 "국고채무부담행위 외에" 국공채, 차입금, 차관 등 국가의 모든 채무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해가 안갑니다 ㅠ ㅠ 국가채무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 된다는 것인가요 안된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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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7 0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을 읽어보시고 앞으로 질문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공채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모든 채권을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이고
국고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정식국채를 말합니다.

세가지의 포함관계를 정리하자면,
국공채 > 국채 > 국고채
정도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국가채무에 국공채, 차입금, 차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 안에 국공채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포함됩니다.

국채와 국가채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국가채무: 국가가 갚아야 할 빚(채무)

국채 즉 국가가 발행한 채권도 국가채무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만 둘은 다른 개념이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차관이나 국공채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