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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권 509쪽 15번 - 거래비용경제학
등록일 2022-01-25 08:57:20 조회수 257

안녕하세요.

 

거래비용경제학은 조직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층화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그런데 ㄷ)선지를 보면, 공공분야의 민영화, 민간위탁, 계약제 등에 응용이 된다는게 왜 맞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계층화를 선택하고 내부거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왜 민영화에 운영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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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5 22: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거래비용 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관료제적 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인데 이 관료제적 조정은 정부조직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거래비용의 최소화 가능성을 제공하기에 민영화, 위탁 등에 응용되어 공공부문의 민간화이론의 토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