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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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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증모형
등록일 2022-01-24 17:09:00 조회수 272

9급 기본서 251쪽 첫 번째 표 아래 부분

점증모형-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이 높다는 건 알겠는데 정책의 분할가능성도 높다는 게 연결이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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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4 21: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분할가능성 : 부분부분 검토하여 정책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
합리모형은 총체적 접근을 중시하기 때문에 분할가능성이 낮습니다.
점증모형은 상호연관이 높은 정책들끼리 묶어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이 낮으면 흔히 정책분할가능성이 높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과 정책의 분할가능성은 다른 말입니다.

해결하려는 문제가 서로 연관이 있으면 대폭적인 변화가 안되니까 합리모형이 불가능하고,
(세월호 유족보상을 해주었으면 다른 유사한 사건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정책이 세부요소별로 분할이 불가능하면 부분적 최적화가 안되고 전체적(총체적)인 접근을 해야하니까 합리모형으로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