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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선행정학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1-24 16:14:36 조회수 231

기출 79쪽에 12번 문제에서 "시설관리운영권"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BTL은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민간이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데

시설관리운영권이 운영권이랑 같은 개념이면 시설관리운영권은 정부가 획득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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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4 2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작년교재가 맞나요? 일단 정리하자면,

BTO나 BTL은 에서 공통부분인 'Build-Transfer'는 준공 이후 일단 소유권을 넘기면 운영권을 넘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운영권을 두고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BTL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며 운영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소유권과 운영권을 맞바꾸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 이후에 운영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