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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06 8번
등록일 2022-01-21 01:34:42 조회수 329

아래 표에서 국가채무 범위 불포함에 재정증권이 '국채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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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21 04: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채와 국가채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국가채무: 국가가 갚아야 할 빚(채무)

국채 즉 국가가 발행한 채권도 국가채무에 포함됩니다.

*국채 종류 네 가지 중에서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재정증권은 국채에 포함되지만 국가채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