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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p.294
등록일 2022-01-20 21:09:50 조회수 343

성과주의 예산에서 장점2와 단점1이 이해가 안됩니다

성과주의랑 입법부 예산심의, 의회통제가 어떤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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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2권 383쪽 25번
다음글 P334 3의2 기출

합격생조교12 (22-01-21 00: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므로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이 증진되고 사업별 산출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입법부의 예산심의는 용이합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이며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품목별 예산과 달리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