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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11쪽 질문
등록일 2022-01-19 18:29:11 조회수 260

안녕하세요!

10번 문제 질문입니다. 보기 3번에 규제정책이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하였는데요(O) 그런데 리플리와 플랭클린의 정책유형에서는 두 경쟁적, 보호적 규제가 모두 수혜자와 피해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여다나 104쪽) 여기서는 왜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했는데 맞는 지문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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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9 22: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0번 문제 3번 선지의 경우 로위의 규제정책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는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규제 정책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로위의 이론과 리플리의 이론을 서로 연결시키기 보다는, 따로 구분하여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각의 이론들의 특징을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위(Lowi)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과정(결정 및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고 정책을 유형화하였습니다.
다만 프랭클린과 리플리(Franklin &Ripley)의 경우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집행과정"의 특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이에 비해 로위의 경우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