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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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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62쪽
등록일 2022-01-18 15:02:37 조회수 337

안녕하세오!

9번에 보기 4번에 대해서 해설이 이해 안 돼서 질문드려요! 신공공관리론에서 책임겅은 대국민 책임성이라기보다는 고객이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고 하는데 고객에 대한 책임이 대국민 책임성이 아닌가요?? 국민이 곧 고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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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8 22: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의미하는 고객에 대한 책임성은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는 다릅니다. 신공공관리론이 말하는 고객에 대한 책임은 대내적 의미의 책임으로, 흔히 효율성과 동반되는 책임성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정부실패를 이후로 민간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자 하고, 시장주의 등을 결합하는 등 효율을 추구하려는 등장 배경을 함께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공공책임성이나 민주적 책임성 등, 대국민 책임성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는 거버넌스의 특징입니다.

정리하자면,
- (성과에 대한) 책임성 O
- 민주적 책임성, 공공책임성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