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2 (22-01-18 0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단 세금, 조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보조금은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됩니다.
비용이 포기값이고 좋은돈이 왜 포기값에 포함되는지 가치를 넣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투자에 사용된 것인지"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비용편익분석에서 금전적인 것은 단순히 경제주체 간의 금전 이동(요금수익 등)에 불과하고 화폐가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과 편익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편익보다는 실질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화폐가치(금전적 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은 측정값을 나타낼 때 화폐단위로 표시한다는 것이고,
그 측정 대상이 현금적 비용·편익이 아닌 실질적 비용·편익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출지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O]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O]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O]

따라서 현금적/금전적 비용·편익 X , 화폐 가치/화폐 단위로 측정 O
이렇게 구분하시면 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