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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선행정학 기출 p.76 유제
등록일 2022-01-17 16:18:05 조회수 464

기출문제집 p.76 유제 문제 보기 2번 '서비스 품질의 저하' 는 상대적으로 봐야할 지문인가요?? 

 

기출문제집 p.76번 문제 아래 나와있는 해설의 표를 보면 민영화의 필요성 5번에서는 서비스의 질 향상이 제시되어 있는데, 한계 4번에서는 에서는 서비스 수준의 저하라고 나와있어서요...!!!

 

그리고 유제 문제 보기 3번 '경쟁의 심화'가 답이라는데, 3번이 왜 틀린건지 알 수 있을까요?

 

민영화는 경쟁을 심화? (=촉진?) 시켜주는 민영화의 장점에 해당되니까 3번 보기는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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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8 01: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쟁의 촉진은 민영화의 장점이 되지만 경쟁의 심화는 문제점이 될 수 없고,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 맡기면 영리 추구에 치중하여 공공성이 손상되고 서비스의 수준도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오석홍)이 있습니다. 가답안으로 발표된 정답③은 출제자의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반대의 논리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공성 및 책임성의 저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쟁의 촉진으로 서비스의 품질은 오히려 향상될 수 있으며 또 경쟁이 지나치게 촉진될 경우 경쟁의 심화라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정답이 ②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결정되겠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