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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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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
등록일 2022-01-16 18:27:55 조회수 346

P971 Q18번 유제 질문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묻는건가요...?

밑에 정리된 개념에 의결권에 단체장의 권한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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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7 01: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단 해당 선지마다 설명을 드리자면,

1번 선지 : 자치단체의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조례를 지방의회가 제정하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2번 선지 :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번 선지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4번 선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들이 있기에 해당 선지들이 출제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