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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48쪽 / 6번 / 비용과 편익의 괴리
등록일 2022-01-15 11:25:59 조회수 551

안녕하세요.

 

2022 기출 1권 / 48쪽 / 6번 / 비용과 편익의 괴리

 

여기서 말하는 비용과 편익의 괴리가

결국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비용과 편익의 집중 분산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걸 배웠는데

그런 형태로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었다고 보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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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5 21: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비용과 편익의 집중도, 분산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해당 선지의 정부실패 요인인 비용과 편익의 괴리의 경우 비용과 편익의 연결고리가 거의 소실된 상태입니다.

비용과 편익의 괴리의 경우 예시를 들자면,

시장에서는 사과 하나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과 이것을 팔고 나서 얻을 이득에 대해 연계해서 생각하게 되어 적정 가격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국방을 예로 들자면 나라를 지키는 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1조라 가정해본다면 그 1조를 통해 얻을 이득이 연계가 되지 않고 또한 국방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국방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오게 됩니다(세금 등)
이러한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용과 편익의 괴리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