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2기출문제집 710p 3번문제 예산전용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2-01-14 15:10:04 | 조회수 | 182 |
안녕하세요
3번문제 4번선지에 "예산의 전용은 국희외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 라고 나와있는데 해설을 보니까 이 부분에 언급이 없더라구요.
전용은 국회의결이 필요없다고 배웠는데 국회동의는 받아야되는건가요? 둘이 같은개념인건지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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