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인 대리인 이론 | ||
등록일 | 2022-01-14 09:48:08 | 조회수 | 256 |
기출 p508 13번 문제 1번 선지
관료들이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소위 관료포획현상은 역선택의 사례이다.
지대추구, 정부포획이 어떤 점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단지 사후적 관점에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로 봐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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