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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기출 694쪽 2번문제
등록일 2022-01-13 16:02:38 조회수 204

고충민원에서 직접조사가 가능하다는건

신청이 있으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는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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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4 21: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권조사는 신청 없이 스스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직접 조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권익위인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
고충처리        X                O                O
부패방지        X                X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