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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수단
등록일 2022-01-13 15:27:04 조회수 173

9급 기본서 188쪽 2.정책수단 (1)실질적 수단, 실행적 수단 질문 했었는데

실질적 수단의 예로 도로신설, 실행적 수단의 예로 도로를 신설할 집행기구, 인력, 예산을 들어 주셨는데

실행적 수단(보조적 수단)이 왜 정책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요?

어떤 도로를 신설하느냐에 따라 인력,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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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4 21: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단순히 예산, 인력의 규모가 변한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해선 인력, 예산 등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는 정책이 달라져도 인력의 양이나, 예산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엔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드렸던 도로신설의 경우, 원래 정책의 목표였던 교통소통의 원활이 다른 목표로 변하게 되면 도로신설이라는 실질적 정책수단은 변한 정책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