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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2-01-12 15:34:49 조회수 290

안녕하세요.

 

 5.0 기출문제 p.592 

ㄷ지문 관련 질문입니다.

 

 

ㄷ은 중앙인사기관위 정과 협의해야 한다는 지문인데

해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장만 중앙인사기관의 장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여서 지방 업무를 소관하는 행안부 장관이 언급되고 인사혁신처장은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ㄷ이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ㅠㅠ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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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3 00: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존에 협의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폐지되어 이제는 폐지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장과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지방 업무 소관이 행정안전부이기도 하고, 해당 규정 상 행안부장관과 협의가 문자 그대로 정해져 있었다가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