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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수단
등록일 2022-01-11 19:35:47 조회수 319

9급 기본서 188쪽 2. 정책수단 (1)

실질적 수단은 정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실행적 수단은 보조적 수단으로 정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서.. 예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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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2 00: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수단을 목표와 수단의 계층에 따라 실질적 수단과 실행적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수단은 정책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소통의 원활이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로신설’이 실질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로신설이라는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으로 도로를 신설할 집행기구, 인력, 예산 등이 필요합니다.

집행기구,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은 실행적 정책수단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면서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조적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