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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본서 696쪽 꼭 알아두기 표-외부통제
등록일 2022-01-11 17:41:04 조회수 326

2022 기본서 696쪽 상단에 행벙통제 구분 표에서

외부통제-공식통제 해당 칸 안에 옴부즈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 장 남기면 보이는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는 내부통제기관이라고

되어있는걸 봤습니다.

이 경우 696쪽 표에서의 외부통제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옴부즈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옴부즈만의 특징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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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1 23: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옴부즈만제도는 외부통제이나, 우리나라는 내부통제이고 /일반적인 옴부즈만  입법부 소속이므로 넓은 의미의 입법통제의 일환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 소속이므로 행정통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