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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공기업 대상사업 (기출 1002쪽 2번)
등록일 2022-01-11 17:40:44 조회수 509

 

 

안녕하세요! 22 기출 1002쪽 2번의 문제 질문입니다. 

 

 

다음은 각 종 지역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 (당연적용사업)이 아닌것은?

 

문제 내용인데요, 

지방공기업에는 직영기업, 간접경영 (공사,공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대상사업이 아닌것이 뜻하는게 곧 직영기업 관련 사항이 아닌것을 찾으라는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공사, 공단은 배제되고  직영기업이 아닌것을 찾는 이유가 뭔가요??

 

당연적용사업 이라는 키워드때문에 그런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보기의 ㄴ.주민복지, ㄹ.공원묘지는 공기업에서 하는일이 아니라서 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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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1 23: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모든 강의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추측컨데 해당 문제의 선지에는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기업 적용대상사업인 선지들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선지들로 양분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기업 적용대상사업에는 수도사업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식여부를 측정하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이 아닌 것
은 ‘ㄴ’과 ‘ㄹ’입니다. 주민복지사업과 묘지 등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