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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오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ㅠ
등록일 2022-01-11 11:15:56 조회수 458

기출 정오표 21.12.16일자에

1036p 정오표가 수정 전이랑 수정 후가 서로 바뀐 것 같아요

(제 책이 12.16 전에 산 책인데 답이 4번이라고 나와있고, 정오 내용에 2022.1.13 조례발안법 제정되어서 이제는 바뀌었다 라는 말이 수정 전 란에 들어가있는 걸 보면요)

그러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이 있다. 이게 맞는 말인건가요?

그런데 조례청구는 18세 이상끼리 연서해서 청구하는 것이고 주민투표는 여전히 19세 이상 아닌가요?ㅠㅠㅠㅠ 아니면 18세들끼리 청구하고 조례에 관련해서 투표까지 한다는 건지...?ㅠㅠ

흑흑 너무 혼란스러워요ㅠㅠㅠ

정오표는 반영하고 있지만 정확히 주민조례발안법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혹시 개정된 법에 대해 따로 특강같은걸로 촬영해서 올려주실 예정은 없으신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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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1-11 11:46)
아, 미안하지만 그 부분은 2쇄본이 잘못되어서 바로 잡은 겁니다.
1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맞게 되어있습니다.

주민투표는 각종청구나 공직선거연령과는 달리 그대로 19세가 맞는데 2쇄에서 그만 그걸 18세로 잘못 수정해서 출간되었습니다...ㅠㅠ
김중규교수 (22-01-11 11:52)
그리고 개정법령특강(주민발안법 포함)은 이미 카스파 학습지원센터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