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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00제 / 200쪽 / 문제 1번 / 대표관료제
등록일 2022-01-09 13:03:43 조회수 551

안녕하세요.

 

대표관료제가 직업공무원제의 폐단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결국 실적주의를 근간으로 한 직업공무원제도가 영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제시된 것이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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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9 15: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서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적제는 직업공무원제에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즉 직업공무원제 수립을 위해서는 실적제가 필수적이지만 실적제라고 하여 무조건 직업공무원제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