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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 3권 p710, 3번
등록일 2022-01-07 22:48:31 조회수 251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기출 3권 p710, 3번 선지 2번에 보면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국가는 납세자 소송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에 '국가'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틀린 선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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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7 23: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수험생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중앙정부를 상대로한 납세자 소송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