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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와 정부실패
등록일 2022-01-07 20:44:28 조회수 311

안녕하세요.

공공재가 정부실패, 시장 실패에 둘 다 나와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공공재의 존재 라고만 나오면 시장실패에만 해당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파생적 외부효과 라는 말과 같이 나와야 정부실패에 해당하게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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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7 22: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교재 출처, 페이지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재의 경우 무조건 시장실패와 연결시키면 안됩니다.
공공재의 중요한 특성(외부성,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중 외부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고 내부성 및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의 원인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