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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필고 선행정학 26쪽
등록일 2022-01-07 17:10:03 조회수 356

바우처 공급이 왜 민간인가요????

소비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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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7 21: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는 특정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권만 제공하고 제대로 사용되는지 모니터링만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공급주체는 민간입니다. 예를 들어 산모돌봄 바우처를 신청해서 등록하면 병원에서 검진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과 생산 모두 민간이 한다고 분류합니다. 바우처제도를 운영하는 건 정부지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산모 정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할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지 등등)는 민간이 알아서 결정하고(공급), 생산까지 도맡아 하기 때문에 민간, 민간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공급, 생산이라는 말 대신 배열, 생산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정부 배열, 민간 생산이라고 분류하는 소수 문헌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바우처는 민간 공급, 민간 생산 or 정부 배열, 민간 생산 이렇게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