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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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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체설과 과정설 질문이요
등록일 2022-01-07 15:10:03 조회수 464

여다나 p.56 주의3번에서

'사회전체효용의 증가=공익'일때, 실체설은 맞고 과정설은 세모인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과정설이 목적론이자 공리주의로 사회효용을 중시하니까 오히려 과정설이 ○ 일것같은데 왜 세모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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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7 20: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회전체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실체설적 관점이지만, 과정설에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보다 사회전체효용(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 사회전체효용의 크기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정설은 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으로 절대적 가치보다는 결과만 좋으면 옳다는 목적론적 윤리관과 연관되며, 실체설은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의무론적 윤리관과 연관됩니다.

정리하자면,
사회전체효용의증가 = 공익
실체설O (개별이익보다 사회 전체 효용이 중요)
과정설 세모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가 중요)

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목적론) - 과정설
공동체주의적 관점의 공익(의무론) - 실체설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