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본서 2권 690쪽 제도적 책임-자율적 책임 | ||
등록일 | 2022-01-06 14:48:27 | 조회수 | 336 |
안녕하세요!
기출 2권 855쪽 15번 문제 해설에
통제 = 대응성
자율 = 능률성이라고 있는데
기본서 2권 690쪽에 보면
(1) 객관적, 제도적 책임에 3.국민에 대한 책임 (=대응성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이 있는데
바로 밑 꼭 알아두기 표에는
자율적 책임성 아래 칸에 "대응성 추구"가 있어서
대응성이 제도적 책임인지 자율적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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