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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957 질문
등록일 2022-01-05 15:30:30 조회수 439

P 957 첫번째동그라미1번

에서

2개이상의 지자체 하면 광역인지 기초인지 모르는거아닌가요..?

광역은 행안부승인

기초끼리는 시도지사 승인으로 알고있는데..

왜 2개이상의'지자체는'  일단 행안부승인인지  모르겠어요

광역단체간 일때 핻안부 승인이라고 써야하는거아닌ㄷ가요

P956 5번문제 4번해설이

기초단체끼기지만2 개이상이라 행안부장관인것같은데..

 

기초단체도 지자체맞지않나요 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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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5 18: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하려 할 때,
시,도는 행안부장관의 승인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엔 시,군,자치구여도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p956 4번 선지도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구성원인 시, 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일 경우 행안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하는데, 해당 선지에선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