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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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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선행정학 기출 p.927
등록일 2022-01-04 12:53:22 조회수 340

p.927 7번 유제문제에서 2번 보충성의 원칙과 3번 기초우선의 원칙 중 2번보기는 정답이 되고 3번보기가 정답이 안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보충성의 원칙과 기초우선의 원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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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4 16: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이란 공동체가 못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지방정부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한다는 원칙입니다.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우선의 원칙과 동일시하는 입장이 일반적이지만 기초우선의 원칙을 지역특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현지성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정확한 답은 2번 보충성의 원칙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초우선의 원칙을 보충성의 원리와 동일시하는 입장이 일반적이기에 해당 문제의 경우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