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광역시요건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1-03 21:06:28 조회수 330

100만이상 시를 광역시 승격이요 아직 법정요건 아닌거 맞나요?

(선행적학 기본서 p761)아니면 이번에 개정 지방자치법 통한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 특례 인정이 광역시 요건 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22 기출 p.427 11번 문제 하단 유제 질문
다음글 고비용구조 탈피압력

합격생조교12 (22-01-03 22: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광역시와 특례시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 인정은 광역시 요건과 다릅니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지정받아 지방자치법상의 대도시 특례를 추가로 받는 도시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만 특례시에 해당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의 시도 특례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