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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480쪽 4번 문제
등록일 2022-01-03 11:35:43 조회수 289

4번 문제 2번 선지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의결위원회인건 알겠는데 강의에서 480쪽 3번 하단 해설과 같이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나눴는데 학자들이 행정위원회를 의결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둘로 나눈 거라고 하셔서요. 그럼 공직자윤리위원회도 2원설로 보면 행정위원회가 맞지 않나요? 1번이 확실히 답인 건 알겠는데 다른 시험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나오면 행정위원회로 봐줄 수 있는지, 의결위원회로만 봐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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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3 16: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도 3원설에서는 의결위원회지만 2원설에서는 행정위원회에 속합니다.

위원회 유형에서 3원설이나 4원설은 이론상 구분이고, 실정법상으로는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둘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2원설로 접근해야 합니다.
2원설에서 자문위원회는 공식적인 행정관청이 아니고 행정위원회만 행정관청적 위원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