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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별규제
등록일 2022-01-03 10:18:59 조회수 299

기출 60쪽 8번 문제

다수의 정치의 예에 차별규제가 있는데 차별규제가 뭐고 왜 다수의 정치인지 모르겠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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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3 12: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차별규제는 사회적 차별규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고용·임금 등의 남녀차별(남여고용평등법),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인종차별, 학력이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등에 대한 규제

차별규제가 다수의 정치인 이유는,
예를 들어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규제를 할 때 고학력이 사람은 손해이고 저학력인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그 집단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확한 구별기준도 없기 때문에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받는 집단이 모두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경제적 규제&사회적 규제와 윌슨의 규제정치모형을 일룰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사회적 규제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가의 정치인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규제 중에 일부는 다수의 정치에 해당하고, 경제적 규제의 일부는 이익집단 정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